| 홍형철 공무원 형사소송법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828면 | 정 가 : | 43,000원 |
| 발행일 : | 2019-04-30 | ISBN : | 979-11-6293-064-9 (93360) |
| 개 정 : | 제1판 (2019-04-30) | ||
| 소 개 : |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시험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 전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부터 중요 내용·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여 수록하고 해당 절마다 기출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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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국가직 7급·9급 및 법원직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목차는 이재상 교수 외 저명교수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조문을 박스 처리하여 해당 내용 밑에 바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함께 주요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음영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색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업과 복습을 통해 수험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 밑줄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5.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내용 이해 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중요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기출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6.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수험생들은 항상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형사절차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교재 앞부분에는 광의의 형사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형사절차개관도>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소의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부록] 참고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