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대비 외 국가고시 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3판 |
| 면 수 : | 274면 | 정 가 : | 21,000원 |
| 발행일 : | 2020-05-30 | ISBN : | 979-11-6293-145-5 (93360) |
| 개 정 : | 제3판 (2020-05-30) , 제2판 (2018-06-25) , 제1판 (2017-05-25) | ||
| 소 개 : |
형사소송법에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어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습니다. 각 챕터별로 기출사례 또는 대표사례를 출제포인트 및 답안결론·목차와 함께 수록하고, 선택형과 사례형 등에 필요한 모든 주요내용·쟁점을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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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판에서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최신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중요규정과 중요판례를 기존 내용에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경우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부속법령도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정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의 범위 안에서 수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모든 형사소송법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최대한 도움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형철 변호사 드림
[CHAPTER 01 서 론]
핵심 0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법원
[CHAPTER 02 소송의 주체]
핵심 02 법원의 관할
핵심 0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핵심 04 검사동일체원칙
핵심 0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핵심 06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핵심 07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인정 여부
[CHAPTER 04 수 사]
핵심 0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핵심 0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핵심 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핵심 11 임의수사
핵심 12 체포와 구속
핵심 13 압수·수색·검증
[CHAPTER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핵심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핵심 15 공소의 제기
핵심 16 공소시효
[CHAPTER 06 공 판]
핵심 17 공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핵심 18 공판절차
핵심 19 공판절차의 특칙
핵심 20 증거법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핵심 21 증거법 2 - 전문법칙
핵심 22 증거법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핵심 23 재 판
[CHAPTER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핵심 24 상 소
핵심 25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