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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 [2021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저    자 : 장진   판    명 : 제1판
면    수 : 922면 정    가 : 35,000원
발행일 : 2020-09-15 ISBN : 979-11-6293-168-4 (93360)
개    정 : 제1판 (2020-09-15)
소    개 :

이 책은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서로 공무원 7·9급(형법총론), 법원 9급, 경찰 채용 등의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시험 경향을 파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유사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2018년 11월 초판 출간과 2019년 7월 개정판 출간 이후 보여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코칭 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가 추가 인쇄에도 불구하고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시험 대비 교재로 새롭게 「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에서는 본 교재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공무원 시험의 전체적인 출제 유형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그리고 경찰직 출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15년까지의 문제는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014년 이전 문제들은 중요도와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2020년에 출제된 공무원 시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그리고 경찰직 1차 등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문제의 흐름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 부분의 강화와 함께 관련 판례에 대해서 밑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필요한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술하였고,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4. 출간 이후 시행되는 2020년과 2021년 출제문제의 경우에는 에듀윌 홈페이지에 상세한 해설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힘이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에
흑석동 서재에서
장 진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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