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사례 노동법 [공인노무사·변호사시험 외 국가시험 대비] | |||
| 저 자 : | 박원철 | 판 명 : | 제2판 |
| 면 수 : | 482면 | 정 가 : | 24,000원 |
| 발행일 : | 2021-04-10 | ISBN : | 979-11-6293-230-8 (93360) |
| 개 정 : | 제2판 (2021-04-10) , 제1판 (2020-02-15) | ||
| 소 개 : |
최근 사례형 노동법 시험에서 실무자로서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조문과 판례를 사례문제에 적용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노동법」 은 이러한 시험경향에 맞춰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활용하고, 설득력이 있는 결론 도출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변호사시험·5급공채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구성하고, 실제 시험의 답안과 동일한 형태로 해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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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노동법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과 더불어 정확한 법조문과 관련 법리,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리하여 서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실력은 수험적합적으로 잘 정리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해볼 때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기출사례 노동법」은 국가고시로 출제되는 모든 주관식 노동법 문제들을 쟁점별로 수록하여 주제별 답안작성법과 사실관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0년 9회 변호사시험,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0년 5급 공채 시험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개정법률에 따라 과거의 판례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기출문제는 수정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 2021년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예시답안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오탈자와 어색한 문장을 바로잡았습니다.
교재 내용에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의 이메일(nodong.cpla@gmail.com) 또는 카페(https://cafe.daum.net/Labour)를 통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출사례 노동법」 제2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늘 일깨워주시는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법인의 파트너 노무사로서의 삶과 노동법 강사로서의 삶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배려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좌절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님들에게 제 수험서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박원철 노무사
기출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출 02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기출 03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기출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기출 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기출 06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기출 07 취업규칙 (1)
기출 08 취업규칙 (2)
기출 09 차별금지
기출 10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기출 11 위약예정금지 (1)
기출 12 위약예정금지 (2)
기출 13 위약예정금지 (3)
기출 14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1)
기출 15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2)
기출 16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3)
기출 17 임금의 개념
기출 18 평균임금
기출 19 통상임금 (1)
기출 20 통상임금 (2)
기출 21 통상임금 (3)
기출 22 임금 지급 방법 (1)
기출 23 임금 지급 방법 (2)
기출 24 임금 지급 방법 (3)
기출 25 임금 지급 방법 (4)
기출 26 휴게시간
기출 27 포괄임금계약 (1)
기출 28 포괄임금계약 (2)
기출 29 포괄임금계약 (3)
기출 30 연차휴가 (1)
기출 31 연차휴가 (2)
기출 32 전직 (1)
기출 33 전직 (2)
기출 34 전적
기출 35 휴직
기출 36 직위해제(대기발령) (1)
기출 37 직위해제(대기발령) (2)
기출 38 징계 (1)
기출 39 징계 (2)
기출 40 징계 (3)
기출 41 징계 (4)
기출 42 징계 (5)
기출 43 정리해고
기출 44 해고의 법정절차 (1)
기출 45 해고의 법정절차 (2)
기출 46 해고의 법정절차 (3)
기출 47 부당해고 등의 구제 (1)
기출 48 부당해고 등의 구제 (2)
기출 49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기출 50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기출 51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
기출 52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1)
기출 53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
기출 54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3)
기출 55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1)
기출 56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2)
기출 57 파견근로자 보호
기출 58 산업재해
기출 59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기출 60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
기출 61 노조전임자
기출 62 노동조합의 통제권
기출 6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1)
기출 64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
기출 65 조합활동의 정당성 (1)
기출 66 조합활동의 정당성 (2)
기출 67 공정대표의무 (1)
기출 68 공정대표의무 (2)
기출 69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 인준권
기출 70 단체교섭의 대상
기출 71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1)
기출 72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2)
기출 73 단체협약의 효력 (1)
기출 74 단체협약의 효력 (2)
기출 75 단체협약의 효력 (3)
기출 76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기출 77 단체협약의 해석 (1)
기출 78 단체협약의 해석 (2)
기출 79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1)
기출 80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2)
기출 81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3)
기출 82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4)
기출 83 단체협약의 실효 (1)
기출 84 단체협약의 실효 (2)
기출 85 단체협약의 실효 (3)
기출 86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1)
기출 87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2)
기출 88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3)
기출 89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기출 90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2)
기출 91 쟁의행위 정당성 (1)
기출 92 쟁의행위 정당성 (2)
기출 93 쟁의행위 정당성 (3)
기출 94 쟁의행위 정당성 (4)
기출 9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기출 96 직장폐쇄 (1)
기출 97 직장폐쇄 (2)
기출 98 직장폐쇄 (3)
기출 99 직장폐쇄 (4)
기출 100 직장폐쇄 (5)
기출 101 직장폐쇄 (6)
기출 102 부당노동행위 총론
기출 103 불이익취급
기출 104 지배·개입 (1)
기출 105 지배·개입 (2)
기출 106 지배·개입 (3)
기출 107 지배·개입 (4)
기출 108 지배·개입 (5)
기출 109 지배·개입 (6)
기출 110 지배·개입 (7)
기출 111 부당노동행위 구제 (1)
기출 112 부당노동행위 구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