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 [2022 변호사시험·5급공채·법원행시·공무원·경찰 외 시험 대비] | |||
저 자 : | 이상용 | 판 명 : | 제3판 |
면 수 : | 496면 | 정 가 : | 26,000원 |
발행일 : | 2021-05-10 | ISBN : | 979-11-6293-240-7 (93360) |
개 정 : | 제3판 (2021-05-10) , 제2판 (2020-07-01) , 제1판 (2019-07-10)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개정된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은 변호사시험·5급공채·법원행시·공무원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부속법령집으로 기본법령과 기타법령의 편제로 시험에 맞는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고 각종 시험의 기출분석을 통해 헌법 고득점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3월까지 개정된 공직선거법, 형사보상법 등 최신법령이 수록 되었습니다. |
“높이 오르고 싶다면
일상의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이 밟고 있는 곳이 탄탄한 바탕 위에 있는지 발을 굴러보아야 한다.
만약 텅텅 빈 소리만 나거나 바닥이 쉽게 허물어진다면 반드시 근본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학>이 알려주는 수신의 공부라고, 다산은 말했다.
/ 다산의 마지막 습관, 302쪽
계절은 바뀌어 봄은 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엔 봄이 없습니다. 합격만이 빼앗긴 봄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봄에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읽으며, 부속법령집의 개정판 원고작업을 하면서 너무도 공감이 가는 글귀로 시작해봅니다.
“고득점을 하고 싶다면 헌법과 부속법령을 밟고 한 걸음씩 올라가라”
2020년의 하반기 헌법 기출문제부터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헌법 시험의 경향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난이도 높은 형태의 지문들이 늘었고, 이것은 시험장에서 체감난이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례와 함께 헌법부속법령의 난이도와 출제 비중이 높아져서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긴 했으나, 문제는 그렇다고 방대한 양의 부속법령 학습범위를 무한정 넓혀야 할까요? 그럴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본서에서 그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고 올해부터는 유튜브 무료강의를 통해 강약을 확실히 조절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특강은 매달 생겨날지 모르는 개정법 및 언제나 생겨나는 기출문제의 추록을 가능한 자주 업데이트 할 계획이므로 잘 활용하셔서 빈틈 없애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3판의 주요특징은,
⑴ 최신기출문제의 추가: 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년 법무사, 국회8급, 국회9급, 국가7급, 법원행정고시, 서울(지방)7급과 2021년 변호사시험, 소방간부, 경정승진, 법원9급, 5급공채, 입법고시의 헌법기출문제 중 부속법령문제를 전부 추가했습니다. 기출문제 수의 증가로 인해 2판에 비해 책의 분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과거의 중복지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면서 어느 정도 분량 조절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⑵ 최신법령의 업데이트: 책에 있는 모든 법령의 개정일자를 인쇄 전까지 확인해서 가장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021년에만 두 번(3/23, 3/26) 개정되었고, 중요한 국회법도 최근까지(2020.12.22) 개정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청원법 같은 경우 전부개정되었는데 그 시행일에 따라 잘 선택해서 각자의 시험일정에 맞는 현재 시행법을 학습하셔야 하므로 더욱 주의를 요하고, <부록>에 각각 2022.1.13.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과 2021.12.23.에 시행 예정인 청원법을 실어드렸습니다.
⑶ 최신판례의 추가: 부속법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추가하였는데, 특히 헌재결정은 2021.1.28.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⑷ 예상지문의 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령문제의 고난이도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수험적합한 양질의 예상지문을 2판에 비해 상당히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다수의 시험에서도 실제로 똑같이 기출되어 검증된 저의 예상지문을 접하시고, 유튜브 해설강의를 통해 꼭 포인트를 숙지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특히 수험생분들에게 당부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다.”
시험일 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각자의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결실 맺으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책에 대한 조언, 채찍, 판을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신 김학성 교수님,
멋진 책을 선물해 주시는 이종은 부장님,
견마지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독자님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1년 5월
클로저 이상용
제1편 기본법령
01 감사원법
02 개인정보 보호법
03 공직선거법
04 국적법
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06 국회법
07 법원조직법
08 정당법
09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법
제2편 기타법령
01 계엄법
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04 공직자윤리법
05 국가공무원법
06 국가배상법
07 국가인권위원회법
08 국가재정법
0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
10 국민투표법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12 근로기준법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법)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17 사면법
18 선거관리위원회법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20 인사청문회법
21 인신보호법
22 정부조직법
23 정치자금법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25 청원법
26 통신비밀보호법
2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28 형사소송법
29 행정소송법
30 행정심판법
부록
지방자치법
청원법
도서출판 새흐름 / 대표자: 이종은 / 사업자등록번호: 105-91-91712 / 출판등록번호: 제2014-000041호
주소: (04151)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95(염리동164-4) 삼부골든타워 212호 / 대표번호: 02-713-3069 / 팩스: 02-713-0403
Copyright ⓒ 2016 SeHeuReu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