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문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출제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경향이다. 이에 편저자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명교수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수험에 최적화 된 교재를 집필하였다.

또한 출제경향과 채점평 등을 분석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내용을 최대한 평이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 특징]

1. 민사소송법 전반의 체계적인 구성: 민사소송법은 절차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서술체계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그 동안 어떠한 교재를 보았다 하더라도 본서와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2. ‘절’ 단위 학습포인트의 제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3. 조문·이론(취지와 학설)·판례의 체계적 구성: 법과 제도를 공부함에 있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파악하여야 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문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강학상 학설이라고 하며, 이러한 학설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므로 많은 양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판례마다 구체적인 제목을 부가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밑줄과 볼드를 추가하였다.

4. 노동법과 행정법과의 연계를 위한 구성: 공인노무사만을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를 집필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다. 현재 출제경향이 노동분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관계의 경우 민사소송을 이용할 것이고, 공법관계인 경우 행정쟁송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행정쟁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편저자의 생각에 따라 노동법과 행정쟁송법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으며, 단 관련 내용을 기술하되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완화하였다. 따라서 본서에는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의 판례가 등장한다.

5. 부록을 통한 기출문제의 보완: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출문제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며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례문제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굳이 기출문제를 교재에 반영시키기 보다는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만을 따로 해설하고 정리하여 이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출판사 또는 학원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다.

[마치며]

선택과목으로서 민사소송법은 상당히 어려운 학문에 속한다. 특히 민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선택과목으로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쟁송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본서가 공인노무사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재가 되기를 원한다.

2016년 12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