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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2026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외 시험 합격을 위한]
저    자 : 홍형철  판    명 : 제3판
면    수 : 366면 정    가 : 20,000원
발행일 : 2025-07-25 ISBN : 979-11-6293-690-0 (93360)
개    정 : 제3판  (2025-07-25) , 제2판 (2024-08-07) , 제1판 (2023-07-20)
소    개 :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이번 제3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5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너무 오래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4.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5.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5년 6월 선고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이에 맞춰 늦어도 9월 초까지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홍형철 변호사

 

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 특별형법

 

제3부 개정법령(형법)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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