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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형철 공무원 형법 2 [2026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2판 |
| 면 수 : | 806면 | 정 가 : | 46,000원 |
| 발행일 : | 2025-08-10 | ISBN : | 979-11-6293-707-5 (93360) |
| 개 정 : | 제2판 (2025-08-10) , 제1판 (2024-09-05) | ||
| 소 개 : |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과 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내용 및 핵심키워드에 강조표시를 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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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판에서는 ① 2025. 6. 15. 판례공보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고, ② 2025. 3. 18. 및 2025. 4. 8. 개정된 형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③ 그 밖의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홍형철 변호사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