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1 (핵심정리)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282면 | 정 가 : | 22,000원 |
발행일 : | 2017-06-30 | ISBN : | 979-11-86289-75-4 (93360) |
개 정 : | 제1판 (2017-06-30)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에 필요한 실체법과 절차법뿐만 아니라 실무지식과 문제풀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메모법 등까지 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과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으로 나누어 정리한 단권화 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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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은 실체법과 절차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과목 내용과 문제풀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메모법 등 실전지식까지 골고루 공부해야만 제대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록형 공부를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풀이 교재가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제대로 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 동안의 강의경험과 실무지식 등을 바탕으로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 권에 정리하였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 밖의 실무과목들의 내용 중 기록형 시험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으로, 실제 기록형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바, 그에 대한 각 세부구성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
1. 기록형 시험을 위한 형사절차 개관: 형사기록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사와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각 절차에 따라 어떠한 서면들이 기록에 첨부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록형 시험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2. 기록형 시험을 위한 증거법 정리: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증거재판주의의 전제가 되는 증거능력은 기록형 시험에서 매번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증거능력 관련 증거법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사실인정론: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실인정의 구조를 익히고 이를 변론요지서 등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사실인정론의 내용들을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Ⅱ.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
1. 기록형 시험을 위한 무면공 정리 - 답안작성법: 기록형 시험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증 과정을 제대로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각 사유별로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과 답안에 현출하여야 하는 세부표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2. 기록형 시험을 위한 메모법 정리: 기록형 시험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메모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만을 위한 제대로 된 메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형 시험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만을 위한 메모법을 따로 정리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의 메모법 등을 참조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만을 위한 메모법을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서면양식 정리: 6회 동안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는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만이 출제되었지만, 보석허가청구서나 항소이유서 등 출제될 수 있는 몇 가지 양식들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요지서와 함께 출제 가능한 서면들의 기본적인 양식과 구성,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4. 기록형 시험을 위한 특별법 정리: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작성하여야 하는 검찰실무와 달리, 공소장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을 위해서는 모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과 같이 검찰실무에 준할 정도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특별법과 부정수표단속법 등과 같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면 충분한 특별법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록형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내용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꼭 함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2 (기출해설)」을 꼭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모법을 공부한 후 위 기출해설편에 첨부된 메모예시를 참고하여 기출문제를 꼭 풀어볼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7년 6월
홍형철 변호사
[PART 1]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
CHAPTER 01 기록형 시험을 위한 형사절차 개관
CHAPTER 02 기록형 시험을 위한 증거법 정리
CHAPTER 0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사실인정론
[PART 2]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
CHAPTER 01 기록형 시험을 위한 무면공 정리 - 답안작성법
CHAPTER 02 기록형 시험을 위한 메모법 정리
CHAPTER 0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서면양식 정리
CHAPTER 04 기록형 시험을 위한 특별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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